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] <br />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,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. 2, 4+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, 소위 캡을 수용한다. <br /> <br />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. 4,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. 4, 향후 100%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 <br /> <br />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, 정의당 대표 심상정,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,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. <br /> <br />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.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, 또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,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석패율제에 대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패율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,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된다. <br /> <br />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석패율제도는 그것이 최소한으로 설사 축소가 되더라도 석패율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%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30석, 20석 소위 캡이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100% 적용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,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81228154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